상속세 신고기간 및 세율, 필수 서류(양식 첨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실 상속을 받는 것이 생애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및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상 상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	피 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상속인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혹은 9월 이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구분	상속세 법정 신고 기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예시 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 【예시 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 필수 제출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관련 양식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은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의 관련 항목에 대한 상세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