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및 신고 납부 방법(2023)

양도소득세율 및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 주식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 등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 189조에 따른 투자 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득세법), 다주택자 중과 및 바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 비사업용 토지세율, 국내외 주식 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모은 국세청 E-BOOK을 참고하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